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, 무엇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. 김성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?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성주] <br />반갑습니다. 김성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응급실에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고 수술실에 설치된 곳도 간혹 보기도 하는데 왜 이게 의무화하는 게 어렵습니까, 뭐가 쟁점입니까? <br /> <br />[김성주] <br />사실은 그동안 네 차례의 법안 심사와 한 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쟁점들을 확인하고 대안을 만들어왔는데요. 남아있는 것은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느냐,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는 것하고 이거를 자율 설치하도록 할 거냐, 의무 설치하도록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일관되게 수술실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. 자율 설치에 의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게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하고 내부는 자율화하자.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혹시 촬영에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합의를 했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주] <br />구체적인 합의를 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어제 열렸던 복지법안소위에서는 촬영을 할 때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안을 내놓았고요. 그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다들 긍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 쪽에서는 CCTV 설치하는 운영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면 어떻게 하느냐. 그다음에 과연 CCTV를 설치하면 의료과실 예방효과가 있는 거냐. 이런 것들을 더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주] <br />일단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.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수술에 참여했던 개인이 촬영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고요. 네트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62420005009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